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유세움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24		발의연월일 : 2018. 9. . 발 의 자 : 유세움ㆍ김성준ㆍ남궁형ㆍ이병래 의원 (찬성자 : 6명)

1. 제안이유

「도서관법」 제23조에 따라 지역대표도서관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업무 중 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의 사업과 중복되어 있는 업무를 조정하고,

진흥원의 예산·회계 업무 지원을 위하여 파견하는 공무원을 진흥원 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을  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도서관의 위탁ㆍ운영을 위한 설립으로 변경함(안 제15조제1항)

나. 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의 사업 중 ‘독서진흥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“과 ’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”을 삭제함(안 제16조)

다. 공무원의 파견을 ‘예산·회계 업무 지원’에서 전반적인 ‘업무 지원’으로 수정함(안 제2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나.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호

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법 제4조”를 “법 제27조”로, “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육성ㆍ진흥”을 “설립된 공공도서관의 위탁ㆍ운영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2호 중 “소속”을 “수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2조 전단 중 “예산ㆍ회계 업무”를 “업무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설립)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사단법인 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.	제15조(설립) ① ---- 법 제27조------ 설립된 공공도서관의 위탁ㆍ운영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6조(사업)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	제16조(사업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진흥원 소속 도서관의 주요 계획 수립 및 추진	2. ---- 수탁 ----------------------------
3. 독서진흥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	<삭 제>
4. 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	<삭 제>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
제22조(공무원의 파견) 시장은 진흥원이 수행하는 예산ㆍ회계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[본조신설 2011-04-11]	제22조(공무원의 파견) -------------------- 업무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------------------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도서관법 제22조(설치 등) ①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(이하 "시ㆍ도"라 한다)는 해당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 제23조(업무) 지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(생략) 2.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가. 사단법인의 업무가 아닌 시 도서관정책과 관련된 업무 조항

일부개정 및 삭제(안 제15조제1항, 제16조제2항~4항)

-  업무조항의 삭제로 비용 미발생

나. 파견공무원의 업무지원범위를 예산·회계 뿐 만 아니라 도서관발전진흥원 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개정(안 제22조)

-  파견공무원의 업무지원 범위확대 사항으로 비용 미발생

4. 작성자

문화관광체육국  문화예술과장  윤 병 석